설계 및 건설 일반 계약자

설계 및 건설 일반 계약자

설계 및 건설 일반 계약자(Design – Build Contractor)는 전체 프로젝트의 설계 및 건설을 담당하는 일반 계약자입니다. 이런 계약자의 작업 범위가 무엇입니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설계 및 건설 일반 계약자와 합작할 때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설계 및 건설 일반 계약자

작업 범위

양측이 체결한 계약에는 건설 계약자의 작업 범위를 명시하며, 이 범위가 관련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높은 효력이 있는 근거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은 프로젝트 범위에 있어야 하는 설계 및 건설 작업; 설계 자문, 실제 조사 후 기술 도면에 반영, autocad 도면 등 수행할 수 있는 작업; 공사를 건설할 노동자의 사용 및 고용과 관련된 작업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권리

각 계약 종류에 따른 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는 건설 계약을 상세히 규정하는 제 37/2015/NĐ-CP 호 시행령에 명시됩니다. 

이에 따라 설계 및 건설 일반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권리를 갖습니다. 

  • 체결한 계약 대로 이행 권리.
  • 계약 범위에서 벗어난 발생한 작업을 제안하거나 거부할 권리. 계약자가 투자자의 위법적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기한 대로 금액을 지불받거나 일정 또느 계획와 비교하여 일찍 공사를 완성할 때 상금을 청구할 권리; 문제 발생 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 
  • 또한 설계 및 건설 일반 계약자가 투자자의 권리 및 공사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하청업체를 스스로 수색, 고용, 추가, 대체할 수 있음. 

설계 및 건설 일반 계약자를 선택할 때 장단점

장점

  • 투자자는 설계 및 건설 일반 계약자를 선택할 때 처음부터 전체적인 비용 내역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설계 및 건설 솔루션을 제공하는 계약자를 선택하면 투자자의 실제 요구와  자본에 맞출 수 있습니다. 
  • 설계 및 자재 변경을 제한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선택 시간이 20 ~ 30일 이내뿐입니다.
  • 투자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설계 및 건설 일반 계약자는 심미, 사용 효율성, 공장의 가동 기능 등 전면에서 공사를 보증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따라서 보통 일반 계약자와 비해 더 높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점

  • 단점은 투자자가 계약자의 내부 문제 또는 의외의 문제 발생 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때 공사의 미완료 작업이 더 어렵게 수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매우 드뭅니다.
  • 계약자가 가격을 경쟁하기 위해 자재 수량을 절감하거나 설계 범위 내에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자는 경험과 책임감이 있는 계약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일반 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기 위한 조건

ベトナムと日本の労働法の違いは何か?

공사에 대한 일반 건설 계약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