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알아야 하는 공장 건설 허가서 절차

투자자가 알아야 하는 공장 건설 허가서 절차

공사 건설 허가는 중요한 법적 절차로 투자자가 공장 건설 착공, 생산 투자 프로젝트 진행 준비가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1. 건설 허가서 신청 서류 마련

제15/2021/ND-CP호 시행령 제43조를 근거로 공장 건설 허가서 신청 서류는 다음 문서를 포함합니다. 

  • 서식으로 작성하는 건설 허가서 신청서 
  • 토지에 관한 법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권 증명 문서 중 하나
  • 프로젝트 승인서; 수반 확인 도장(있는 경우)을 찍은 건설 및 기본 설계 도면에 대한 전문 기관의 심사 결과서; 공공 안전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 공사에 대한 건설 설계 심사 결과서;
  • 소방법에 근거한 소방 항목 설계 및 승인된 수반 문서 및 서류 심사 인증서;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에 관한 절차 수행 결과서.
  • 공사 전체 표면 설계, 부지의 공사 위치 도면; 공사의 주요 표면, 입면도 및 단면의 건축 도면; 기초 표면 및 단면 도면; 공사의 주요 구조물 방안을 구현하는 도면; 공사 외 기술 인프라와의 연결 도면 등을 포함한 건설 설계부 중 건설법에 따라 승인된 기본 설계 후 작성되는 건설 설계 도면 2부. 

2. 건설 허가서 발급 절차

투자자가 알아야 하는 공장 건설 허가서 절차

2014년 건설법 제102조에 근거하여 공사 허가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자료 제출

투자자는 규정에 따른 자료 2부를 다음과 같은 건설 허가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합니다. 

공사 등급 허가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
특급 공사 심사하여 허가서를 발급하는 건설부
I, II급 공사 건설 허가서 발급 권한이 있는 성 인민위원회. 

성 인민위원회는 공사 등급을 분류하여 건설청,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구, 경제구, 현 인민위원회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관리 하의 건설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위임합니다.

III, IV급 공사  현 인민위원회는 자신이 관리하는 지방의 III급, IV급 공사 건설 허가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습니다.  

 

2단계: 자료 접수 및 처리

3단계 : 결과서 발송

처리 기간: 적합자료를 충분히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허가서 발급 만료일이 되나 더 이상 점검해야 하는 경우 기관은 투자자에게 사유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직할 관리 기관이 점검하여 지도하도록 보고해야 합니다. 

  1. 건설 허가서 발급 수수료

제85/2019/TT-BTC호 단서를 근거로 허가서 발급 수수료는 성, 시 인민시의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장 건설 위치에 따라 허가서 발급 수수료는 다릅니다. 이하 투자자가 참조하기 위한 대표적인 산업 성, 시의 수수료표입니다. 

 

지방 신규 건설 허가서 발급 수수료 건설 허가서 연장, 재발급 수수료 준거법
하노이 시 150,000 VND 15,000 VND 2016.12.06 제20/2016/NQ-HDND호 의결 
Bac Ninh 성 500,000 VND 250,000 VND 2017.7.12제59/2017/NQ-HDND호 의결
Ha Nam성  100,000 VND 2016.12.08 제39/2016/NQ-HDND호 의결
Hai Duong성  150,000 VND 15,000 VND 2016.10.05 제17/2016/NQ-HDND호 의결
Hung Yen성 150,000 VND 15,000 VND 2016.12.15 제87/2016/NQ-HDND호 의결
Vinh Phuc성 150,000 VND 15,000 VND 2016.12.12 제56/2016/NQ-HDND호 의결
Thai Nguyen성  150,000 VND 15,000 VND 2016.12.08 제49/2016/NQ-HDND호 의결
Bac Giang성  150,000 VND 15,000 VND 2016.12.08 제33/2016/NQ-HDND호 의결
호치민 시  150,000 VND 15,000 VND 2017.12.07 제18/2017/NQ-HDND호 의결 제2조
Binh Duong성  100,000 VND 10,000 VND 2016.12.16 제71/2017/NQ-HDND호 의결

 

산업건설 분야의 경험을 가지는 DELCO는 투자자에 상세 자문을 제공하여 법적 절차 수행에 있어 지원하고 베트남의 공장 건설에 관한 최종 규정을 알려주며 투자자에게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인 투자 방안을 제공하며 투자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DELCO는 유럽, 일본, 한국, 대만 등의 기업의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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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허가서 신청 서류 검토 및 허가서 발급에 대한 제 01/2021/TT-BXD 호 시행규칙 변경점

건설 계약자에 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