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는 유해 폐기물의재활용과 처리, 수입 스크랩 사용, 광물 채굴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요소가 있는 분야에서 운영되는 100헥타르 이상의 공장의 필수 절차 중 하나입니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는 투자사업이 건설현장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 예측하고 건설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투자자는 베트남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규정을 잘 알기 위해2020년 환경보호법, 제08/2022/ND-CP호 시행령 제26조, 제02/2022/TT-BTNMT호 단서 제16조에 규정된 건설의 환경 관리 요구와 보고 작성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2020년 베트남 환경보호법 제3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요소가 있는 그룹 I 투자 프로젝트와 그룹 II 투자 프로젝트 일부입니다.
그룹 III 프로젝트와 그룹 IV 투자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입니다. 그룹 III 투자 프로젝트는 현 인민위원회에 환경허가서를 등록하나 둘 이상의 지방에 위치한 프로젝트가 성 인민위원회에 등록하고, 그룹 IV 프로젝트는 면 인민위원회에 등록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그룹 III 및 IV 프로젝트의 투자자가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비해 많은 시간과 절차 비용을 절약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절차
투자자는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9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작성 과정에서 각급 인민위원회 및 조국전선위원회와 협의하고 환경평가보고서를 심사, 승인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 요청 서류
투자자는 공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수행하려면 다음 문서를 포함하는 심사 하는 요청 서류를 마련해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에 대한 서면 요청서(제40/2019/ND-CP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의 제I목 제VI호 부록 5번 약식) 1 부
- 타당성 조사 보고서 또는 경제·기술 보고서 등 이에 동등하는 문서 1부
-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제25/2019/TT-BTNMT호 단서에 첨부된 부록 I, 04번 양식) 7 부. 평가위원 수가 7명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장소
투자자는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완성하고 자연자원환경부 또는 지방 인민위원회인 심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룹 I 투자 프로젝트와 일부 특수 그룹 II 투자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자연자원환경부가 승인합니다. 특수 그룹 II 프로젝트는 국회 및 국무총리 권한 하의 프로젝트; 성 인민위원회의 관리 하의 둘 이상의 지방에 위치한 프로젝트와 결정되지 않은 해안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 자원환경부의 광물 개발, 수자원 개발 및 이용, 해양 투기, 해역 할당 결정에 대한 허가서 발급 권한 하의 프로젝트를 포함합ㄴ다.
위에서 언급한 자원환경부의 승인 권한 하의 그룹 II 투자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룹 II 투자 프로젝트는 성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시 기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심사 기간은 관할 기관이 완전한 유효한 문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룹 I 투자 프로젝트는 최대 심사 기간이 영업일 기준 45일입니다. 2020년 환경보호법 제28조 제4항 제c, d, đ, e목에 명시된 그룹 II 투자 프로젝트는 최대 심사 기간이영업일 기준 30일입니다.
심가기관에서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보완과 조정 시간 및 2020년 환경보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검토 및 승인 결정 시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사 수수료
심사 수수료는 각 프로젝트의 총 투자 자본에 따라 그룹 I 프로젝트의 심사 수수료가800만 ~ 8400만 VND이고, 그룹 II가 860만 ~ 8600만 VND입니다.
| 순번 | 총 투자금(십억 동) | 그룹 I의 수수료(만동) | 그룹 II의 수수료(만동) |
| 1 | 100억까지 | 800만 | 860만 |
| 2 | 100억 이상 ~ 200억 | 1250만 | 1300만 |
| 3 | 200억 이상 ~ 500억 | 2100만 | 2200만 |
| 4 | 500억 이상 ~ 1000억 | 3750만 | 3800만 |
| 5 | 1000억 이상 ~ 2000억 | 4150만 | 4200만 |
| 6 | 2000억 이상 ~ 5000억 | 5450만 | 5500만 |
| 7 | 5000억 이상 ~ 1조 | 6100만 | 6200만 |
| 8 | 1조 이상 ~ 1.5조 | 6500만 | 6700만 |
| 9 | 1.5조 이상 ~ 2조 | 6700만 | 6800만 |
| 10 | 2조 이상 ~ 3조 | 7000만 | 7100만 |
| 11 | 3조 이상 ~ 5조 | 7250만 | 7400만 |
| 12 | 5조 이상 ~ 7조 | 7700만 | 7800만 |
| 13 | 7조 이상 | 8400만 | 8600만 |
제38/2023/TT-BTC호 단서에 첨부된 발급 수수료 계산표의 규정
더보기: 산업건설 부문에 대한 2020년 환경 보호법의 중요한 개정 사항(2023년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