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세금 정책은 2024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2년 총 매출액이 7억 5천만 달러 이상인 FDI 기업에 최소 세율 15%를 적용할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많은 세금 혜택을 시행하고 있는 베트남 FDI 자본 유치에 영향을 미칠까요?

글로벌 최소 세율 정책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일으킨 글로벌 최소 세율 정책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기업이 최소 15%의 소득세를 부담하며 최근 연속 4년 중 2년 총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8억 달러) 이상인 다국적 회사에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투자하고 있는 국가에서 15% 미만인 세율을 적용하는 기업은 15% 세율에 달하기 위해 본사를 두고 있는 국가에서 나머지 부족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세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베트남을 포함해 140여개국이 글로벌 최소 세율 정책에 동의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베트남 FDI 자본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가공, 제조 분야의 335개 프로젝트가 있고, 삼성, 인텔, 샤프, 보쉬 등 경제단지와 첨단기술 산업단지가 글로벌 최소 세율 정책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의 총 등록 투자 자본은 현재 베트남의 총 FDI 자본(약 1,313억 달러)의 거의 30%를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은 FDI 유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른 프로젝트의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빠르게 이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최소 세율이 FDI 투자자 유치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베트남이 다른 경쟁 이점을 개발하는 기회

비관적인 예측과 달리 여러 전문가들은 글로벌 최소 세율 정책이 베트남 FDI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또한 베트남이 투자자를 보다 잘 유치하기 위해 행정 절차, 인프라 등을 개선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1991년 이후 법인세율은 베트남 FDI 자본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2004년 FDI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가 25%에서 28%로 증가했을 때 FDI 자본이 여전히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2009년 법인소득세가 하락하면서 실현된 FDI 자본은 횡보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23년 기준 베트남의 FDI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변동

(자료 출처: Saigontimes 및 통계총국, 2023)

세율 외에 정치적 안정화, 사업 환경 및 인프라 등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정치와 안보가 안정하고 거시경제가 안정하고 인플레이션 통제를 잘 합니다. 또한 베트남은 아시아 공급망과 가까워 세계와의 통상이 편리한 지리적 위치를 갖추고 있어 첨단기술 제품 생산이 편리합니다. 베트남은 또한 항상 국내 FDI 기업에 대한 확장 사업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JETRO 및 기타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젊은 노동자가 많고 유능하며 인건비가 저렴한 1억 명의 노동력 시장입니다. 게다가 베트남 공장의 월급은 중국의 절반에 불과하고 베트남 노동자와 중국 노동자의 생산성이 비슷합니다.

베트남의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급여가 중국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또한 베트남은 다국적 기업이 미국으로의 수출품에 대한 높은 새율을 부과함에 있어 위험이 거의 없는 국가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 “프렌드쇼링(friendshoring)” 현상으로부터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안토니 블링컨과 미국의 큰 대표단의 방문 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Nguyen Phu Trong 서기장의 통화를 통해 베트남은 투자 “friendshoring” 투자를 유치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최소 세율 적용은 베트남이 행정 절차와 인프라 등 요소를 개선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EuroCham의 2022년 4분기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유럽 FDI 기업은 베트남이 행정 절차(70%)를 개선하고 인프라(53%)를 개발하여 FDI 유치를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aigontimes 신문은 만찬가지로 베트남이 행정 절차 간소화, 인프라 개발, 지원 산업 개발에 집중, 인적 자원의 질 향상 등을 포함하여 외국 기업을 붙잡기 위해 환경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