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2022년 지식재산권법을 적용하며, 개인과 기업의 산업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등에 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베트남에서의 지식재산권 규정
베트남은 지식재산권(IP)에 대해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베트남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FDI 기업과 외국 개인의 지식재산권, 산업 디자인, 창조 상표의 저작권 등을 보호합니다. 법은 2005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 및 보완을 거쳤습니다. 가장 최근 개정은 2022년에 이루어졌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최근 지식재산권법 개정사항은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규정을 보다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제 관행에 부합하고 CPTPP, EVFTA, RCEP와 같은 신세대 자유무역협정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이는 베트남의 친기업적 비즈니스 환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완성된 지식재산권법은 특히 기술 분야에서 베트남으로의 FDI 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베트남에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군 | 순번 | 권리 | 보호 기간 | 등록 기관 |
| 산업재산권 | 1 | 발명에 대한 특허 | 20년 | 베트남 지식재산청 |
| 2 |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 | 10년 | ||
| 3 | 산업 디자인 | 출원일로부터 5년, 5년씩 2회 연장 가능 (최대 15년) | ||
| 4 | 상표 | 출원일로부터 10년, 10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 가능 | ||
| 5 | 지리적 표시 | 보호 인증일부터 영구 | ||
| 6 | 집적회로 배치 설계 | 출원일 또는 최초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 설계 생성일로부터 15년 (둘 중 더 빠른 날짜 기준) | ||
| 7 | 상호 | 형성 및 사용 과정에 있는 한 보호 | ||
| 8 | 영업비밀 | 형성 및 사용 과정에 있는 한 보호 | ||
| 식물 품종권 | 9 | 새로운 식물 품종 | 보호 인증일부터 20년 (목본 및 포도 품종은 25년) | 베트남 식물재배청 |
| 저작권 및 관련 권리 | 10 | 저작권 | 저작자의 생애 + 50년 (영화, 사진, 연극, 응용미술 작품은 50년) | 베트남 저작권청 |
| 11 | 저작권 관련 권리 | 50년 |
주요 산업재산권 등록 절차
산업 디자인 등록
등록 서류:
- 산업 디자인 등록 신청서
- 산업 디자인 설명서 (도면 포함 가능)
- 산업 디자인 사진 또는 도면
- 수수료 및 등록비 납부 증명서 사본
- 기타 서류: 위임장, 등록권 증명 서류, 우선권 증명 서류 등
처리 기간:
- 형식 심사: 1개월
- 공고: 2개월
- 실질 심사: 7개월
상표 등록
등록 서류:
- 상표 등록 신청서
- 상표 샘플
- 수수료 및 등록비 납부 증명서 사본
- 기타 서류: 위임장, 등록권 증명 서류, 우선권 증명 서류 등
처리 기간:
- 형식 심사: 1개월
- 공고: 2개월
- 실질 심사: 9개월
지리적 표시 등록
등록 서류:
-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서
- 지리적 표시 샘플
- 제품의 특성, 독특성, 명성 설명서
-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지역 지도
- 수수료 및 등록비 납부 증명서 사본
- 위임장
처리 기간:
- 형식 심사: 1개월
- 공고: 2개월
- 실질 심사: 6개월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 등록
등록 서류:
- 배치 설계 등록 신청서
- 배치 설계의 사진 또는 도면
- 배치 설계를 기반으로 생산된 집적회로 샘플 (상업적 활용이 이루어진 경우)
- 배치 설계 설명서
- 수수료 및 등록비 납부 증명서 사본
- 위임장
처리 기간:
- 형식 심사: 1개월
- 공고: 2개월
지식재산권 분쟁은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은 일반적으로 구/현 인민법원에서 해결되며, 외국 요소가 포함되거나 복잡한 경우 성급 인민법원에서 처리됩니다.
또한, 분쟁이 상업적 거래와 관련된 경우, 당사자들은 상사 중재 방식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6월 24일, 베트남 국회는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 설립을 결정했으며, 이 법원은 Ha Noi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HCMC와 Da Nang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이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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