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토지 소유에 관한 규정 및 산업 토지 임대 조건과 우대사항을 숙지하면 특히 최근 2024년 토지법이 발효되는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보다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산업 토지 소유 및 사용 권리

산업 토지 사용권 및 그 사용 형식

베트남은 토지의 개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주거용 또는 산업용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없으며 토지 사용권만 갖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베트남의 산업 토지를 투자, 사업 및 생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교부
투자자는 주정부로부터 직접 토지 임대 또는 산업 부동산 개발 회사를 통해 토지 임대 가능

산업 토지 거래, 판매 및 양도

2024년 토지법에 외국인 투자자는 산업단지, 산업집적지, 첨단기술단지의 토지사용권을 거래하고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토지사용권을 재산으로 유연하게 활용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베트남에 생산 및 사업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산업 토지 임대 기간

프로젝트, 특히 투자촉진 분야 또는 경제가 어려운 지역의 프로젝트에 따라 산업 토지 임대 기간은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습니다:

순번	프로젝트 유형	토지 임대 기간
1	투자를 장려하는 분야의 프로젝트	3년
2	경제가 어려운 지역의 프로젝트	7년
3	특히 경제가 어려운 지역의 프로젝트	11년
4	투자를 특별히 장려하는 프로젝트	프로젝트 전체 운영 기간 동안 토지 임대 가능

외국인 투자자는 임대기간을 갱신하려면 신청을 해야 하며 토지사용권 만료 6개월 전에 갱신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승인된 프로젝트 기간과 일치해야 하되 50년, 특별한 경우 7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 사용권 관련 재정적 의무

외국인 투자자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받기 전에 다음과 같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토지사용료
토지사용권 등록 수수료
감정 수수료
인증 수수료
토지보상비(있는 경우)

투자자는 운영 중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임대료
비농업 토지 사용료
농업 토지 사용료
자원 세금(해당되는 경우)

개정된 토지법은 2024년 8월 1일부터 기준 지가를 폐지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가표를 자체 정하여 1년에 한 번씩 시가에 맞춰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더 보기: FDI 기업 대상 베트남의 산업 토지 임대 절차

토지임대료 면제 및 감면

지표	토지임대료 면제	토지임대료 감면
– 특별 투자 우대를 받는 업종의 프로젝트로서 경제 사회 상황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 또는 경제구에 있는 프로젝트. -산업단지 작업자를 위한 주택 건설.	프로젝트 운영 중	비적용
– 특별 투자 우대를 받는 업종의 프로젝트; – 기획에 따라 또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산 및 사업시설 이전	운영 시작한 날로부터 3개년 중	비적용
경제 사회 상황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프로젝트	운영 시작한 날로부터 7개년 중	비적용
-경제 사회 상황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 또는 경제구에 있는 프로젝트; – 특별 투자 우대를 받는 업종의 프로젝트; – 투자 우대를 받는 업종의 프로젝트로서 경제 사회 상황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프로젝트	운영 시작한 날로부터 11개년 중	비적용
– 투자 우대를 받는 업종의 프로젝트로서 경제 사회 상황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 또는 경제구에 있는 프로젝트. -특별 투자 우대를 받는 업종의 프로젝트로서경제 사회 상황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프로젝트	운영 시작한 날로부터 15개년 중	비적용
자연재해나 화재의 영향을 받아 생산량의 40% 미만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 부문	비적용	해당 임대료 감면 고려
자연재해나 화재의 영향을 받아 생산량의 40% 미만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 부문	영향을 받은 해당 연도 중	비적용
자연재해, 화재,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은 비농업 부문	비적용	휴업기간 동안 임대료 50% 감면

외국인 투자자용 주택에 관한 규정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아파트 및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별도 주택을 포함하여 베트남에 상업 주택을 구매, 임대, 양수 및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다음과 같은 제한 및 조건이 적용됩니다:

조건: 아파트 또는 상업 주택은 주거용 토지 또는 다른 유형의 토지와 결합된 주거용 토지에 건설되며, 베트남 정부의 규정에 따라 국방 안보를 지키는 지역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소유 기간: 최대 50년, 투자자가 베트남에 주택을 소유할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베트남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량 제한:
- 소유 아파트 수는 건물 하나의 아파트 수의 30% 이하 소유 가능
- 1개 동에 해당하는 면적의 구역에 별도 주택 250개 이하 소유 가능

더 보기: 2024년 베트남의 주요 외국인 직접 투자(FDI)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