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물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베트남 투자법에서 정한 투자 유형, 투자자 권리, 투자증명서 발급 절차(IRC) 등의 규정을 숙지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투자조건에 관한 규정
2023년에 적용되고 있는 베트남 투자법은 베트남 국회에서 2020년06월17일 승인하여 2021년01월01일 발효된 2020년 투자법입니다.
투자 유형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 직간접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규정에 따른 투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조직 설립 유형으로 투자
– 자본 출자, 주식 매입, 지분 매입 유형으로 투자
– 투자 프로젝트 진행
– 사업협력계약 유형으로 투자
– 베트남 규정에 따른 새로운 투자 및 경제 조직 유형.
투자 활동 범위에 관한 규정
투자자는 마약, 화학 물질 및 광물, 야생 식물 및 동물 표본의 사업; 매춘; 인체 부위 매매; 무성생식 관련 사업; 폭죽 사업 또는 빚받이 서비스를 포함하여2020년 투자법상 금지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투자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투자법상 사업 투자 금지 분야 요약
정관자본 소유에 관한 규정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 조직에서 정관 자본을 소유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 기업, 증권 사업단체, 증권 투자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 외국인 투자자는 민영화된 국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 및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을 준수함.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베트남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해당 기업이 다음 형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받게 됩니다.
– 토지사용권으로 자본출자를 받음
– 국가의 토지임대를 통해 토지사용권을 받음
가정 또는 개인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은 관할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가정 및 개인과 합의하여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고 보상합니다. 그런 다음 국가는 법규에 따라 토지를 기업에 임대하거나 할당합니다.
임대 토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권리
2020년 투자법에 따른 임대 토지에 대한 투자자 권리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임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임대료 지불.
–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일회 지불.
– 토지사용권 및 임차한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양도할 수 있음
– 토지와 임차한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전대할 수 있음
– 토지사용권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기여할 수 있음
– 임대 계약 기간 동안 베트남의 신용 기관에 토지 사용권과 자산을 저당할 수 있음
투자세 혜택
외국인 투자자에만 적용되는 투자세 혜택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많은 세무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투자 사업이 편리해집니다.
– 법인세 면제 및 감면 : 최대 15년간 세율 10%, 최대 10년간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업이 최대 9년간 면세, 감세되며 5년 이내 과세 수입을 계산할 때 손실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수입세 면제: 투자자는 법규에서 정한 고정자산 조성용 수입품, 생산용 수입 원자재, 부품에 대한 수입세가 면제됩니다.
– 법규에 따라 토지 임대료, 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세가 면제, 감면됩니다.
– 감가상각이 빠르고,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금액을 인상합니다.
베트남에 투자증명서(IRC) 발급 절차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 서류를 포함하여 베트남에 (또는 투자 허가서, 투자 등록증 – IRC라고도 함)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
- 법적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 토지 사용 필요 제안
- 기술 사용 설명서
외국인 투자자는 경제 조직을 설립하기 전에 투자 프로젝트를 소유하고 투자 등록 증명서 발급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창업 기업 및 중소기업 설립 경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합니다.
투자 분쟁 조정 및 해결
2020년 투자법에는 사업 투자 활동의 분쟁 해결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합니다.
– 베트남에서의 사업 투자 활동에 관한 분쟁은 협상과 화해를 통해 해결됩니다. 협상이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2020년 투자법 제14조 제2, 3, 4항의 규정에 따라 해결됩니다.
– 최소 한 당사자가 외국 투자자인 투자자 간의 분쟁은 베트남 법원, 베트남 중재, 국제 중재, 외국 중재 또는 분쟁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성립된 중재 등 기관에서 해결됩니다.
–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기관 간의 분쟁은 베트남 법원이나 베트남 중재에서 해결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권리 보장
베트남 법률 변경 시 외국인 투자자는 사업 투자가 보장됩니다.
– 신귝 법문에 더 높은 투자 혜택가 규정된 경우 투자자는 기존 혜택의 남은 기간 동안 신규 규정에서 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0년 투자법 제20조 제5항 제a목에 명시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혜택은 제외됩니다.
– 신규 법문에 더 낮은 투자 혜택가 규정된 경우 투자자는 프로젝트의 기존 혜택의 남은 기간 동안 기존 혜택을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장된 투자 혜택은 투자허가서, 투자 등록 증명서, 국가 기관이 법규에 따라 발행한 문서에 명시된 혜택이 포함됩니다.
위의 혜택들은 국방안보, 사회질서안전, 사회보건 및 환경보호를 이유로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년 투자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투자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투자자는 해당 손실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프로젝트 운영 목표를 조정하거나 투자자가 입은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등을 통해 해결됩니다.
모든 재무를 완료한 외국인 투자자는 자본 및 투자 청산금, 투자에서 취득한 수입, 금전 및 기타 합법적 자산을 포함한 자산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FDI 기업간 컨퍼런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을 투자 목적지로 선택하도록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적용하는 많은 혜택 정책을 제정하여 투자자에 대한 최고의 혜택을 보장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FDI 기업과의 컨퍼런스에서 Pham Minh Chinh 국무총리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베트남의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경우에 투자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고 지원하고, 경제 관계와 민사 관계를 범죄화하지 않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위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할 때 알아야 할 2020년 투자법 에 명시된 외국인 투자 규정들입니다.
출처: 2020년 투자법, 통합문서 제28/VBHN-VPQH호, 법무부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 2023년 업데이트
FDI 투자자를 위한 베트남의 공장 설립 절차 및 순서 – 2023년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