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기업에 적용되는 베트남 산업 토지 임대 절차 – 2023

FDI 기업은 원활한 토지 임대를 위해 토지 임대 기간, 혜택 대상자, 서류 마련 절차 등을 포함하여 베트남 산업 토지 임대에 관한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베트남의 FDI 기업에 적용되는 산업 토지 임대에 관한 규정

베트남의 FDI 기업에 적용되는 산업 토지 임대 기간 규정

2013년 토지법 제126조 제3항에 따라 베트남의 투자 프로젝트를 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적용되는 베트남 산업 토지 임대 기간은 투자 프로젝트 또는 토지 임대 신청서를 바탕으로 고려되고 50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투자 자본금이 많지만 자본 회수가 느린 프로젝트, 사회와 경제 상황이 어렵거나 극도로 어려운 지방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는 70년을 초과하지 않고 산업 토지 할당을 받거나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FDI 기업에 대한 투자 혜택을 누리는 경우

2020년 투자법 제15조 제1, 2항 및 제16조, 2013년 토지법 제110조에 따라 FDI 기업은 다음 프로젝트, 산업 또는 사업 지방에 대한 투자 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과학 기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첨단기술 활동, 첨단기술 지원 산업 제품, 연구 개발, 과학 기술 결과로 형성된 제품 생산.
• 신소재, 신에너지, 클린 에너지, 재생에너지 생산; 부가가치 30% 이상의 제품, 에너지 절약형 제품 생산.
• 전자제품, 주요 기계제품, 농기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생산; 조선.
• 개발우선지원 산업제품목록에 기재한 제품 생산.
• 정보 기술 제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생산

또한 사회 경제 여건이 어려운 지방, 특히 사회 경제 여건이 어려운 지방, 산업 단지,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구 및 경제구에 투자하는 FDI 기업도 투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제46/2014/ND-CP호 의정서에는 토목 건설 과정 중 토지 및 수면 임대료 면제 기간이 토지 및 수면 임대 결정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목 건설 기간 후 토지 및 수면 임대료 면제 기간은 제46/2014/ND-CP호 의정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투자 혜택 분야 목록에 기재한 프로젝트와 계획 또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 이전된 신규 생산 사업장 프로젝트 경우 03년.
• 사회 경제 여건이 어려운 지방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경우 07년
• 사회 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방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또는 특별 투자 혜택 분야에 기재한 투자 프로젝트 경우 11년
• 마지막으로, 투자 혜택 분야 목록에 기재하고 사회 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방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경우 15년

감세, 면세

기업은 베트남에서 산업 토지를 임차할 때 면세, 감세를 받을 수 있음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산업토지를 임차할 때 해당 경우에 따라 4수준의 법인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22/VBHN-VPQH호 통합 문서 제13조를 참조하세요.

• 15년간 10%의 세율 적용
• 10%의 세율 적용
• 10년간 20%의 세율 적용
• 인민신용기금과 소액금융 기관의 소득에 20%의 세율 적용

법에 따라 고정 자산을 만들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 공급품 및 부품은 수입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국무총리는 2023년 토지 임대료 인하에 관한 제25/2023/QD-TTg호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은 2023년 11월 20일 발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규, 계약 및 토지 사용 증명서에 따라 연간 토지임대료 지불 형태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직접 임대하는  단체, 단위, 기업에 대해 지불(수금 액 발생)해야 하는 2023년 토지임대료를 30% 인하하기로 결정합니다.

베트남의 FDI 기업에 적용하는 산업단지 토지 임대 절차

외국인 투자(FDI) 기업은 베트남에서 산업 토지를 임대할 때 서류 처리 과정과 절차를 숙지하면 가장 빠르게 결과를 취득하고 투자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베트남 산업토지 임대에 대한 소정의 절차

1 적절한 위치 결정

공장 위치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연결 : 공장위치는 원자재 및 제품운송에 편리해야 합니다.
• 원자재 공급원: 운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장을 원자재 공급원 근처에 두는 게 좋습니다.
• 노동력: 공장은 생산 요청에 적합한 풍부하고 자격을 갖춘 노동력이 있는 지방에  두는 게 좋습니다.
• 행정 절차: 투자자들은 원스톱 행정 절차를 빠르게 하고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거나 절차와 서류 처리를 빠르게 하는데 도와 주는 추진기관이 있는 지방에 공장을 두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2. 토지사용권 증명서 신청

산업 토지 사용권 증명서

가. 서류에 포함 문서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산업토지를 임대하기 전에 제30/2014/TT-BTNMT호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산업토지 임대 신청서
• 토지의 지적도 사본 또는 토지 측청 기록서 사본(투자자는 이 정보를 얻기 위해 자원환경청에 문의할 수 있음).
• 투자 증명서 또는 산업단지 관리위원회가 투자 프로젝트 설명서와 같이 기업에 발행한 투자 정책 승인서 
• 또한 보증금 지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환경영향평가 결정 또는 환경 보호 계획 절차 수립 서류, 재무제표, 신용 제공 확인서 등도 필요합니다.

나. 제출장소/처리기관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다. 서류 처리 시간

제01/2017/ND-CP호 의정서 제61조 제1항 제a목 및 제4항에 따라 서류 처리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회수, 보상, 부지 개척 등에 드는 시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
• 산악지구 면, 섬 구역, 외딴 지역, 사회 경제 여건이 어려운 지역, 사회 경제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경 제01/2017/ND-CP호 의정서 제61조에 명시된 각 절차 진행 기간은 토지 분쟁 화해 절차를 제외하고 10일 추가하고, 측 30일 이내입니다.

라. 수수료

토지사용권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제97/2015/QH13호 법 수수료, 요금 목록에 기재한 지방인민회의 결의(다른 성 및 시의 수수료가 다름)에 따라 규제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가 많은 일부 성 및 시에 소재한 단체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신청 수수료입니다.

3. 투자등록증 신청

서류는FDI 기업이 2020년 투자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 등록 증명서를 신청할 때 산업 토지 임대를 규정합니다.

참조: 베트남 외국인 투자 회사 설립 절차

4.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등록증을 받은 후 베트남에서 회사 또는 기업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산업단지 인프라 투자주와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일정에 따라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실제로 토지를 인계합니다.

5. 토지 임대료 지불

토지를 임대하는 FDI 기업은 해당 기업이 2013년 토지법 제56조 제1항 제d, e항에 규정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가 연간 임대료를 수금하거나 전체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한꺼번에  수금합니다.

• 농업, 임업, 양식업, 소금 생산에 대한 투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토지.
• 그 밖에 비농업사업용 토지, 사업용 공공사업 건설 토지, 임대용 주택 투자사업 토지, 사업 건설 토지 등

기업이 다음 2개 경우에 산업 토지를 임대할 때 토지 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전체 임대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한꺼번에 수금함 (제46/2014/ND-CP호 의정서 제12조 제2항)
• 수면이 없는 토지:

토지임대료 = 토지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면적 x 전체 임대기간에 대한 1회 납부하는 토지임대료 단가.

• 수면이 있는 토지:

토지임대료 = 토지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면적 x 전체 임대기간에 대한 1회 납부하는 수면을 포함한 토지임대료 단가.

• 연간 토지 임대 수금(제46/2014/NĐ-CP호 의정서 제4조 제1항):

토지임대료 = 백분율(%) (x) 토지임대료를 산정하여 수금하는 토지 가격

출처: 2013년 토지법, 2020년투자법, 제 97/2015/QH13호 법,

제01/2017/ND-CP호 의정서, 제46/2012/ND-CP호 의정서,

제46 /2014/ ND-CP호 의정서, 제30/2014/TT-BTNMT호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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