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허가서 신청 서류 검토 및 허가서 발급에 대한 제 01/2021/TT-BXD 호 시행규칙 변경점 - Delco Construction

건설 허가서 신청 서류 검토 및 허가서 발급에 대한 제 01/2021/TT-BXD 호 시행규칙 변경점

관련 법률 문서: 제59/2015/NĐ-CP호 시행령, 제42/2017/NĐ-CP호 시행령을 대체한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제15/2021/NĐ-CP호 시행령, 제100/2018/NĐ-CP호 시행령 제 I ~ IX호 부록 제1,4조.

제15/2021/NĐ-CP호 시행령은 건설 허가서 신청 서류 검토 및 허가서 발급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고 상세히 규정합니다. 

이하15/2021호 시행령과59/2015호 시행령 간에 주의해야 할 차이점을 비교하는 표입니다.

제15/2021/NĐ-CP호 시행령

(2021년03월03일부터 발효됨)

제59/2015/NĐ-CP호 시행령

(2015년08월05일부터 발효됨)

1. 투자자가 프로젝트 관리를 실행할 때 투자자의 능력을 요구함 

제15/2021/NĐ-CP호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투자자가 프로젝트 관리를 실행하는  프로젝트 관리 방식을 적용할 때 투자자의 능력 조건이 더 명확히 규정되며, “프로젝트 관리 담당자”라는 직무를 맡은 개인은 프로젝트 관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전문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 사무소, 지방에서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 사무소의 규정과 같음), 경제 – 기술 보고만 하는 프로젝트를 제외합니다. 42/2017/NĐ-CP호 시행령 제1조 제8항에 의해 변경된 제59/2015/NĐ-CP호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자신의 법인 자격과 직속 전문 직원을 사용하는 투자자는 150억 동 이하인 총 투자금액을 보유한 건설 프로젝트를 지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완전한 조건과 능력을 보유합니다.

2. 건설 설계

2.1 건설 설계 단계

제15/2021/NĐ-CP호 시행령 제31조: 프로젝트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건설 설계 단계 수는 건설 투자 프로젝트 승인 결정에서 명시됩니다.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 설계 단계 수는 프로젝트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 결정자가 정한 국제 통례에 따라 초반 설계(건설 가능 전에 연구 보고서 실립 경우), 시설 설계, 기술 설계, 건설 도면 설계, 기타 설계 단계(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2.2 건설 설계 임무

 

근거: 제15/2021/NĐ-CP호 시행령 제31조에 건설 설계 임무 작성자, 건설 설계 임무 및 내용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자: 투자자는 자체 작성하거나 적합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 개인이 건설 설계 임무를 작성하도록 고용합니다. 

요구 사항: 건설 설계 임무는 투자자 방침에 적합하고 건설 투자 프로젝트, 건설 설계를 설립하는 근거이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 투자자가 컨설팅 회사, 전문가를 임대하여 자문과 설계 임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설계 임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 설계 임무 설립 근거; 

– 공사 건설 목적;

– 공사 건설 장소; 

– 공사의 기획, 풍경 및 건축에 대한 요구 사항; 

– 공사의 규모 및 사용 기간, 사용성에 대한 요구 사항 및 기타 공사의 기술적 요구 사항.  

건설 설계 임무는 실제 상황에 적합하도록 변경, 보완되어 공사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보장합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3. 건설 허가서 및 건설 질서 관리

3.1 건설 허가서 발급 조건

기획에 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세한 건설 계획을 설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공사, 한 투자자가 진행하는 05 헥타르 이하(주택, 아파트 건설 투자 프로젝트 경우 02 헥타르 이하)인 건설 프로젝트의 공사는 건설 구역 기획이 건설 허가서를 발급하는 근거가 됩니다(제41조 제2항).

규정이 없습니다.

3.2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에 대한 일반 규정

제Ngh đnh 15/2021/NĐ-CP호 시행령 제42조에 다음과 같이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제시합니다. 

–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는 규정에 따라 발그 권한이 있는 기관에 직접 또는 온라인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의 문서, 증서, 설계 도면은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또는 전자 사본으로 하여야 합니다. 

–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의 건설 설계 도면은 건설 설계 서류 양식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전자 사본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투자자가 건설 설계 도면의 1집만 제출하면 됩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3.3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

제15/2021/NĐ-CP호 시행령 제 43, 44, 45, 46, 47조에 따르면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는 특정 공사에 대해 서류의 구성 문서, 도면 수를 밀접하고 상세히 규정됩니다.

각 종류의 공사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상세한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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