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문서: 제59/2015/NĐ-CP호 시행령, 제42/2017/NĐ-CP호 시행령을 대체한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제15/2021/NĐ-CP호 시행령, 제100/2018/NĐ-CP호 시행령 제 I ~ IX호 부록 제1,4조.

제15/2021/NĐ-CP호 시행령은 건설 허가서 신청 서류 검토 및 허가서 발급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고 상세히 규정합니다.

이하15/2021호 시행령과59/2015호 시행령 간에 주의해야 할 차이점을 비교하는 표입니다.

제15/2021/NĐ-CP호 시행령 (2021년03월03일부터 발효됨)	제59/2015/NĐ-CP호 시행령 (2015년08월05일부터 발효됨)
1. 투자자가 프로젝트 관리를 실행할 때 투자자의 능력을 요구함
제15/2021/NĐ-CP호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투자자가 프로젝트 관리를 실행하는 프로젝트 관리 방식을 적용할 때 투자자의 능력 조건이 더 명확히 규정되며, “프로젝트 관리 담당자”라는 직무를 맡은 개인은 프로젝트 관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전문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 사무소, 지방에서 건설 투자 프로젝트 관리 사무소의 규정과 같음), 경제 – 기술 보고만 하는 프로젝트를 제외합니다.	제42/2017/NĐ-CP호 시행령 제1조 제8항에 의해 변경된 제59/2015/NĐ-CP호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자신의 법인 자격과 직속 전문 직원을 사용하는 투자자는 150억 동 이하인 총 투자금액을 보유한 건설 프로젝트를 지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완전한 조건과 능력을 보유합니다.
2. 건설 설계
*2.1 건설 설계 단계*
제15/2021/NĐ-CP호 시행령 제31조: 프로젝트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건설 설계 단계 수는 건설 투자 프로젝트 승인 결정에서 명시됩니다.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 설계 단계 수는 프로젝트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 결정자가 정한 국제 통례에 따라 초반 설계(건설 가능 전에 연구 보고서 실립 경우), 시설 설계, 기술 설계, 건설 도면 설계, 기타 설계 단계(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2.2 건설 설계 임무*
근거: 제15/2021/NĐ-CP호 시행령 제31조에 건설 설계 임무 작성자, 건설 설계 임무 및 내용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자: 투자자는 자체 작성하거나 적합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 개인이 건설 설계 임무를 작성하도록 고용합니다. 요구 사항: 건설 설계 임무는 투자자 방침에 적합하고 건설 투자 프로젝트, 건설 설계를 설립하는 근거이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 투자자가 컨설팅 회사, 전문가를 임대하여 자문과 설계 임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설계 임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 설계 임무 설립 근거; – 공사 건설 목적; – 공사 건설 장소; – 공사의 기획, 풍경 및 건축에 대한 요구 사항; – 공사의 규모 및 사용 기간, 사용성에 대한 요구 사항 및 기타 공사의 기술적 요구 사항. 건설 설계 임무는 실제 상황에 적합하도록 변경, 보완되어 공사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보장합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3. 건설 허가서 및 건설 질서 관리
*3.1* *건설 허가서 발급 조건*
기획에 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세한 건설 계획을 설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공사, 한 투자자가 진행하는 05 헥타르 이하(주택, 아파트 건설 투자 프로젝트 경우 02 헥타르 이하)인 건설 프로젝트의 공사는 건설 구역 기획이 건설 허가서를 발급하는 근거가 됩니다(제41조 제2항).	규정이 없습니다.
*3.2*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에 대한 일반 규정*
제Nghị định 15/2021/NĐ-CP호 시행령 제42조에 다음과 같이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제시합니다. –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는 규정에 따라 발그 권한이 있는 기관에 직접 또는 온라인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의 문서, 증서, 설계 도면은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또는 전자 사본으로 하여야 합니다. –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의 건설 설계 도면은 건설 설계 서류 양식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전자 사본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투자자가 건설 설계 도면의 1집만 제출하면 됩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3.3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
제15/2021/NĐ-CP호 시행령 제 43, 44, 45, 46, 47조에 따르면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는 특정 공사에 대해 서류의 구성 문서, 도면 수를 밀접하고 상세히 규정됩니다.	각 종류의 공사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상세한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