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법과 일본 노동법이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외국인 투자자가 알아야 할 최저 임금, 근로계약 및 해고 보상 규정에 관한 베트남 노동법과 일본 노동법 간의 차이점을 종합합니다.

베트남 노동자와 일본 노동자 간의 차이점

평균 노동 연령

베트남은 황금 인구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어 노동자노동조합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평균 노동 연령이 31,2세입니다. 한편, 일본은 65~69세의 노동 연령이 50,8%, 70~74세가 33,5%를 차지하여 노동인구의 노령화를 볼 수 있습니다. 풍부한 젊은 노동력은 베트남이 FDI 자본, 특히 많은 노동자를 필요한 산업 FDI 자본을 강력하게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균 급여

일본 및 지역의 다른 국가와 비교한 베트남의 평균 급여

일본 및 지역의 다른 국가와 비교한 베트남의 평균 급여

통계청국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자의 평균 소입은 현재 기준 약 288 USD에 해당하는 700만 VND/월입니다. 한편 일본의 평균 급여는2,127달러에 해당하는 311,8천엔/월입니다. 베트남의 인건비는 상당히 낮으며, 일본에 비해 13.54%에 불과하고 태국(2.787 USD/월), 말레이시아(1.484 USD/월), 싱가포르(6.332 USD/월) 등 지역의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낮아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인건비를 갖춘 상위 국가가 됩니다.

베트남 노동법과 일본 노동법의 차이점

노동자 최저임금 규정

현재 베트남 노동법에 규정된 최저 임금은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최고 임금은 시간당 22.500VND으로 시간당 약 0,93USD에 해당합니다. 일본 노동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2엔으로, 시간당 6,8달러에 해당하며 베트남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현재 베트남 노동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은 일본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 국가의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낮음을 볼 수 있고, 이는 베트남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더보기: 베트남의 기본급여 인상 제안은 외국인 투자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초과 근무 및 기타 노동 비용에 관한 규정

베트남 노동법과 일본 노동법에 정한 초과근무 및 기타 비용에 관한 규정

베트남 노동법에는 초과근무수당은 평일 경우 기본급의 150%, 200% 이상, 휴일 경우 기본급/일의 300%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200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를 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노동법 규정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에게 월 급여의 21.5%에만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를 지불하며, 그 중 출산 보험료가 3%입니다.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따라 출산 전후에 6개월 동안 유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평일 기본급의 25%,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 기본급의 35%를 가산하고, 연 360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50%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보험료가 베트남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근로자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간의 휴가를 받으며 일회성 420.000엔의 보조금을 받고 출산 휴가 중 사회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계약, 보상, 해고에 관한 규정

일본과 달리 베트남 노동법은 기업이 사전 통지나 보상 없이 수습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는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가 기업에서 기대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가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베트남 노동법과 일본 노동법의 차이점

현재 베트남 노동법에서 2가지 계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 무기한 계약.
  • 36 개일 이하의 유기한 계약으로 1회만 갱신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려는 경우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식 계약을 체결한 베트남 근로자는 연간 12일의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기업은 근로자에게 최소 2개월 급여를 보상해야 합니다.

한편, 일본 노동법은 계약을 3가지로 구분합니다.

  • 기간 1~3년 계약(연장 가능)
  • 무기한 계약(퇴직 시까지의 기간).
  • 파견직원 계약(근로 시간과 업무는 프로젝트에 따라 다름).

일본의 근로자는 연공서열에 따라 최소 10일, 최대 20일의 휴가를 받습니다. 일본 기업은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할 때 근로자에게 최소 1개월 급여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상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해해야 할 베트남 노동법과 일본 노동법 간의 기본 차이점입니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투자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각 국가의 개발 잠재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통계청, 베트남 노동법 및 일본 노동법

참고: 급여 협상시 베트남 노동자 심리학

참고: 직장에서 베트남 노동자의 5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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