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공장 건설 및 설립 절차 - Delco Construction

베트남의 공장 건설 및 설립 절차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전개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투자 등록, 사업자 등록, 토지 임대, 환경 보호 허가서 신청, 화재 예방 및 소방 허가서 신청, 건설 허가서 신청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기업 설립 및 산업용 부동산 임대 절차 

투자등록증 신청 절차

투자자는 2022년 투자법의 지침에 따라 투자등록증을 신청하며 서류에는 다음 문서가 포함됩니다.

  • 투자 프로젝트 수행 제안서(양식에 따라 작성);
  • 신분증/주민등록증 사본; 설립 증명서 또는 법적 자격을 확인하는 문서 사본;
  •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 투자자의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
  • 토지 사용 수요 제안서;
  • 기술 사용 설명서(있는 경우)
  • BCC 계약 유형의 투자 프로젝트 경우 BCC 계약.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전에 http://fdi.gov.vn  국가투자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자본금 5조 VND 이상의 프로젝트, 이전 제한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등 일부 특수하고 복잡한 큰 규모 프로젝트는 투자등록증 신청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국회, 국무총리 또는 성 인민위원회의 투자 정책 승인을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자등록 및 회사설립 절차

투자자는 다음 문서를 포함하는 01 부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서(양식에 따라 작성);
  • 기업 장관 초안;
  • 2인 유한책임회사 경우 구성원 명단, 주식회사 경우 창립주주 명단;
  • 신분증/주민등록증 사본; 설립 증명서 또는 법적 자격을 확인하는 문서 사본;
  • 자본 출자 및 관리자 임명 결정서; 위임 대표자 명단;
  • 투자등록증

참조: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회사 설립 절차

산업용 부동산 경우 절차 완료

산업용 부동산 임대 프로세스

산업 공장은 산업단지, 생산 및 사업 시설 토지, 건축 자재 생산 토지, 채광 토지, 비농업 서비스 생산 토지 등에서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토지 임차

각 산업단지, 산업 집적지 및 수출 가공 구역의 정책에 따라 절차에 대한 규정 및 지침은 다르며 기본적으로 4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토지 임대 문서 작성; 토지 보증 계약 체결. 이는 투자자가 베트남의 투자허가서 신청을 위한 서류, 문서 및 계획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는 초보 단계입니다.

2단계: 관할 기관은 문서를 검토하고 허가서 발급, 토지 할당 및 토지 임대 절차 완료를 안내합니다.

3단계: 본격적으로 토지 임대 계약서 체결

4단계: 투자자 나머지 임대료 지불

산업단지 밖의 토지 임대

주거용 토지와 농경지는 산업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투자자가 이러한 토지에서 공장을 건설하려는 경우 토지 사용 목적 전환 절차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1단계: 자료를 마련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지방의 자원환경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자료에 다음 문서가 포함됩니다. 

 

  • 토지 사용목적 변경 신청서(양식에 따라 작성)
  • 토지 사용권 증명서

2단계: 세무서의 토지 사용료 납부 통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3단계: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을 받습니다.

베트남 공장 건축 허가 신청 절차

투자자는 투자 등록, 베트남의 기업 설립 및 산업용 부동산 임대 절차를 완료한 후 적합한 설계 및 시공 계약자를 선택합니다.

이하 공사 건설 허가 관련 허가서 신청 절차는 투자자가 가장 적합한 설계 및 시공 계약자를 선정하고 최종 기술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허가서 신청 절차를 수행하여 건설 허가서 신청 승인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베트남의 양질 건설 계약자는 투자자가 건설 허가서 신청 절차를 더 빨리 완료하며 향후 건설의 합법성과 품질을 확보하도록 자문하고 도와 줄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 절차

환경, 토지 및 수자원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폐수 및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 등이 있는 대규모 공사는 환경 보호 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환경 보호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생산력이 년당 5만톤 미만인 건설자재 생산 공장, 년당20,000톤 미만의 제과 가공 공장, 년당 10,000톤 미만의 식용유, 설탕 및 우유 가공 공장, 년당 5,000톤 미만의 섬유 염색 및 의류 공장 등 소규모 저생산력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산, 사업 및 서비스 유형의 공장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장에 대해 투자자는 환경 보호 계획 확인서와 환경 허가서만을 선청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자료

환경영향평가 자료: 

  •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검토 요청서 1부 (양식에 따라 작성).
  •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7부.
  • 타당성 연구 보고서 또는 투자 프로젝트 보고서 1부.

환경영향평가 검토 결과 합격 경우 승인받기를 위한 제출 자료:

  •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승인 요청서 1 부.
  • 보고서의 각 장에 프로젝트 투자자의 서명이 있는 제본된 완성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환경 보호 계획 인증 서류

  • 환경보호 계획 03부(양식에 따라 작성)
  • 투자 보고서 또는 생산, 사업 또는 서비스 계획 1부.

환경 허가서 신청 자료 

  • 환경 허가서 발급 신청서(양식에 따라 작성);
  • 환경 허가서 발급에 대한 제안서;
  • 투자 프로젝트의 기타 법적 문서 및 기술 문서.

화재 예방 및 소방 허가서 승인 신청 

화재 예방 및 소방 설계 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문서가 포함됩니다.

  • 투자자의 화재 예방 및 소방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요청서(양식에 따라 작성)
  • 투자등록증 
  • 소방 설계 자문회사의 소방 서비스 사업 적격 확인서
  • 소방 방안에 대한 필수 내용을 나타나는 기본 설계의 도면 및 설명서
  • 공사 건설비 예산 
  • 화재 예방 및 소방에 대한 내용을 나타나는 기술 설계의 도면 및 설명서 또는 시공도면 설계

화재 예방 및 소방에 대한 점검승인 자료는 다음 문서가 포함됩니다.

  • 화재 예방 및 소방에 대한 소방서 날인 설계 검토 자료 사본;
  • 화재 예방 및 소방 장비 검사 증명서 사본;  
  • 화재 예방 및 소방 시스템의 실험, 부분 및 전체 점검승인의 보고서;
  • 승인된 설계 자료에 맞은 화재 예방 및 소방 시스템 및 관련 항목의 준공 도면; 
  • 화재 예방 및 소방 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작동 및 유지 보수를 안내하는 문서 및 매뉴얼;
  • 화재 예방 및 소방 시스템과 관련된 항목 및 시스템의 완료 승인서; 
  • 화재 예방 및 소방 시스템의 감독 회사(있는 경우), 시공 회사, 설치 회사의 소방 서비스 사업 적격 확인서. 

화재 예방 및 소방 시스템 인증서 신청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화재 예방 및 소방에 대한 적격 증명서’ 발급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 화재 예방 및 소방 권한 증명서의 인증 사본; 화재 예방 및 소방 시스템 점검승인서; 
  • 마련한 모든 화재 예방 및 소방 장비 및 구난구조 장비 목록(양식에 따라 작성);
  • 소방 방안;
  • 화재 예방 및 소방 훈련을 받은 인력 목록을 첨부한 회사의 화재 예방 및 소방 팀 설립 결정서.

건설 허가서 신청 절차

공장 건설 허가서 신청서 자료는 다음 문서가 포함됩니다. 

  •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서(양식에 따라 작성);
  • 토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투자 프로젝트 승인 결정서;
  • 화재 예방 및 소방 시스템 설계 승인 증명서;  
  • 환경 보호 절차 이행 결과서;
  • 건설 설계 도면 2부

참조: 베트남의 공장 건설 허가서 발급 절차

환경 허가서, 화재 예방 및 소방 허가서, 건설 허가서를 받은 후 투자자와 계약자는 공사의 건설 및 설치, 환경 관측 완료, 공사의 점검승인 완료, 발급된 허가서에 따라 적격 관할 기관과 함께 공사 점검승인 완료 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후에야 공장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외에도 각 산업단지의 특정 요구에 따라 각 허가서 신청 절차에 대한 정책과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공장을 건설할  산업단지, 지방의 규정을 잘 알아보고 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 건설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는 베트남의 많은 대규모 산업단지의 다양한 생산 산업의 많은 FDI 공장의 설계 및 건설 일반 계약자인 DELCO는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며, 프로젝트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운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 투자자를 조언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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