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사는 투자자, 특히 베트남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외국인을 위해 건설 현장 조사 및 선정에서 환경 허가서, 화재예방 및 소방 허가서 등 신청까지 공장 설립 절차와 순서의 상세하고 완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베트남에서 공장 설립 절차
투자 등록증 신청 절차
투자증명서(IRC)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공장 설립 절차를 밟고 합법적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베트남에서 토지 사용 및 산업용 부동산 임대에 대한 권리를 갖기 위한 전제입니다.
투자등록증 신청 서류
- 투자 프로젝트 진행 요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
- 신분증/주민등록증 사본; 법인 설립 증명서 또는 법적 자격 증명서 사본,
-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 ;
- 투자자의 재정 능력 증명서 사본;
- 토지 사용 필요 제안;
- 기술 사용에 대한 설명서(있는 경우)
- 경영협력계약 형태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경영협력계약.
제출/처리 기관
- http://fdi.gov.vn 또는 http://dautunuocngoai.gov.vn 에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투자자는 온라인 신고 후 15일 이내 계획투자국에 투자등록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처리 기간
투자자는 온라인 신고 후 15일 이내 기획투자청에 직접 투자증명서(IRC)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무료.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자본금이 5조 VND 이상인 프로젝트, 이전이 제한된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등 일부 특별하고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는 투자등록증 신청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국회, 국무총리 또는 지방 인민위원회의 투자 주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기업 등록, 회사 설립 절차
투자자가 외국 투자 자본 보유 공장 설립 절차를 수행하려면 유효한 법적 자격을 갖고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베트남 법에서 정한 권리를 누리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에서 기업을 등록하고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기업 설립 등록 서류
- 사업자 등록 요청서(서식에 따라 작성);
- 기업 정관 초안;
- 이인 유한책임회사 경우 임직원 명단 / 주식회사 경우 창립주주 명단;
- 신분증/주민등록증 사본; 법인 설립 증명서 또는 법적 자격 증명서 사본;
- 자본 출자 및 관리자 선임 결정서; 위임 법정 대표자 명단;
- 투자등록증
제출/처리 기관
- 본사 소재 계획투자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처리 기간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
수수료
1회당 100.000동
공장 건설용 토지 절차
투자자가 산업단지에 공장 및 작업장을 짓고자 할 때 투자자는 산업단지 관리 위원회와 토지 임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공업지역 외 토지(주거용지, 농지)에 공장을 짓고자 하는 경우 토지용도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 절차
산업단지에서 토지 임대 서류
- 토지 임대 서류;
- 토지 선금 지급 계약.
- 산업단지 인프라 투자자와의 정식 토지 임대 계약;
산업단지의 토지를 임대할 때 산업단지 인프라 투자주는 투자자에게 모든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를 책임집니다. 이는 또한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 허가서 신청 서류, 문서 및 계획을 준비할 시간을 갖는 준비단계입니다.
산업단지 외 공장 설립 절차
주거용 토지와 농경지는 산업공장을 건설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가 토지용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토지용도 변경 등록 서류
- 토지사용목적변경 허가 신청서(양식에 따라 작성)
- 토지 사용권 증명서
제출 / 처리 기관
토지가 사용되는 자원환경소.
처리 기간
15일 이내.
공장 건설 절차 및 관련 허가서 신청 절차
투자자는 공장 설립 절차를 마치고 산업 부동산 사용권을 취득한 후 적합한 설계 및 시공 계약자를 선택합니다.
아래의 허가서 신청 절차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투자자는 가장 적합한 설계 및 시공 계약자를 선택하고 최종 기술 설계 방안을 세운 후에만 수행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우수한 베트남 건설 일반계약자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합법적이고 향후 건설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건설 허가서 신청 절차와 생산 공장 설립 절차를 수행하도록 자문하고 지원합니다.
환경 보호 절차
환경 보호 절차는 기업이 건설 허가서 신청하고 점검승인을 완료하고 도입하는 기반 중 하나입니다. 관할기관은 환경 허가서 발급 과정을 통해 환경에 대한 프로젝트의 영향을 평가하고 기업의 환경으로 방출 폐기물 처리, 관리 방안이 베트남 기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베트남의 환경 허가서 신청 절차는 생산 분야, 공장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환경 보호 계획, 환경 허가서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
2020년 환경법에 따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은 그룹 I의 모든 프로젝트와 그룹 II의 일부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서류
- 01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심사요청서(서식에 따라 작성);
- 07부의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
- 01부의 타당성 조사 보고서 또는 투자 프로젝트 보고서
제출/처리기관
지방 인민위원회; 자원환경부
환경 보호 계획 인정
일당 20 – 500 m3의 폐수 또는 일당 1 – 10 톤의 고형 폐기물 또는 시간당 5,000 – 20,000 m3의 배기 가스가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은 프로젝트는 공장 설립 절차 수행 시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필요없고 환경 보호 계획 인정만 받아야 합니다.
환경 보호 계획 인정 서류
- 03부의 환경 보호 계획(서식에 따라 작성)
- 01 부의 투자 보고서 또는 생산, 사업 또는 서비스 방안
제출/처리 기관
현인민위원회
환경 허가서 신청
2020년 환경 보호법에 따라 IV군에 분류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프로젝트 제외 모든 프로젝트는 환경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환경 허가서 신청 서류
- 환경 허가서 발급 신청서(서식에 따라 작성)
- 환경 허가서 발급 제안 보고서
- 투자 프로젝트의 기타 법률 및 기술 문서
제출/처리 기관
자원환경국, 성인민위원회 또는 현인민위원회
기업은 공장 설립 절차를 마치고 공사를 완료한 후 프로젝트 도입 전에 폐기물 처리 작업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 환경보호국에 보내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화재 예방 및 소방 허가서 신청
화재 예방 및 소방 허가서 승인 신청은 공장 설립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로 프로젝트가 법에서 규정된 화재 예방 및 소방 조건을 합격한 지, 건설 허가서를 취득할 수 있을 지 결정합니다.
화재 예방 및 소방 설계 심사 신청서
- 투자자의 화재 예방 및 소방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요청서
- 투자등록증
- 화재 예방 및 소방 설계 자문회사의 화재 예방 및 소방 조건 만족 증명서
- 화재 예방 및 소방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표시하는 기본 설계의 도면 및 설명서
- 공사 시공 견적서
- 화재 예방 및 소방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설계 또는 시공 도면 설계의 도면 및 설명서. 설계는 주택과 공사 화재 안전에 관한06:2022/BXD호 및06:2020/BXD호 기준을 만족해야 함.
화재 예방 및 소방 점검승인 서류
- 화재 예방 및 소방 경찰서가 날인한 화재 예방 및 소방 설계 심사 서류 사본
- 화재 예방 및 소방 수단 검증 증명서 사본
- 화재 예방 및 소방 시스템 일부 또한 전부 시험 및 점검승인 기록
- 승인된 설계 문서에 적합한 화재 예방 및 소방 시스템과 관련 항목의 준공 도면
- 화재 예방 및 소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보수 지침서 및 프로세스
- 화재 예방 및 소방 관련 항목, 시스템 완성 점검승인서
- 화재 예방 및 소방에 관한 설계 감독 자문회사(있는 경우), 시공과 설치 회사의 화재 예방 및 소방 서비스 종사 조건 만족 증명서 사본
화재 예방 및 소방 허가서 신청 서류
- “화재 예방 및 소방 자격 증명서” 발급 신청서(서식에 따라 작성);
- 화재 예방 및 소방 권한 증명서 필증; 화재 예방 및 소방 점검승인서;
- 구비한 모든 화재 예방 및 소방 및 구조 수단 통계서(서식에 따라 작성);
- 화재 예방 및 소방 방안;
- 화재 예방 및 소방 교육을 받은 사람 명단을 첨부한 회사 화재예방팀 수립 결정
제출/처리 기관
화재 예방 및 소방 경찰국 또는 지방 화재 예방 및 소방 경찰서
처리 기간
실제 상황에 따라 15-20일.
수수료
최소 프로젝트당 500,000 VND; 최대 프로젝트당 150,000,000 VND
건설 허가서 신청 절차
건설 허가서는 공장 설립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공장 공사가 베트남 법의 기준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건설 허가가 없으면 투자자는 공사 철거를 당하고 점검승인을 받을 수 없고 공장 운영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장 건설 허가서 신청 서류:
-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공장, 작업장 건설 허가서 발급 신청서
- 투자자의 투자서류, 사업자등록증
- 토지 사용권 서류(토지 또는 작업장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권 증명서 등)
- 프로젝트 승인 결정서, 투자 결정서
- 건설 투자 타당서 연구 보고서 심사 결과; 날인된 첨부 기본 설계 도면(있는 경우)
- 디자인 기관의 역량 및 경험 명세서
- 건축설계 심사 결과 보고서
- 기본설계 심사 후 전개 시공설계도면
- 화재 예방 및 소방 설계 심사 증명서 및 첨부 승인된 화재 예방 및 소방 도면
- 환경 허가서 또는 프로젝트의 환경 등록 문서
- 서류 제출 소개서
제출/처리 기관
대부분의 III급 또는 IV급 중형 공장 및 작업장은 건설 허가서 발급 기관이 현인민위원회 또는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입니다.
특정 생산 산업의 II급 대형 공장 및 작업장은 건설 허가서 발급 기관이 성인민위원회입니다.
처리 기간
유효한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수수료
각 지방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환경 허가서, 화재 예방 및 소방 허가서, 건설 허가서를 취득한 투자자와 계약자는 공사를 시공, 설치하고 공사가 취득한 허가서에 따라 합격하도록 관할 기관과 공사를 점검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장 건설을 위해 가장 발전한 산업 부동산이 있는 곳은?
베트남부동산매개협회(VARS)에 따라 베트남에서 가장 활발한 산업단지가 있는 상위 5개 성과 시는 Dong Nai, Binh Duong, Ho Chi Minh, Long An과 Bac Ninh입니다.
2050년 비전 2021 ~ 2030년 지방 계획 초안에 따라 Hung Yen은 면적이15.798ha인 베트남 최대의 산업 개발 토지가 있는 지방으로 지방에서 공장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투자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산업 건설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베트남의 여러 대규모 산업단지에 있는 다양한 생산 분야의 여러 FDI 공장의 설계 및 시공 일반계약자였던 DELCO는 공장 설립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가 그 절차를 수행하고 베트남 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 도입하도록 자문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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