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 부문에 대한 2020 환경보호법의 중요한 개정 사항

산업건설 부문에 대한 2020 환경보호법의 중요한 개정 사항

베트남 2020 환경보호법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서 등에 관한 중요한 신규 점이 있습니다. 

2020 환경보호법의 중요한 개정 사항

2020년 11월 17일 환경보호법은 통과되었고 16개 장, 171개 조항(2014 환경보호법에 비해 4개 장 절감, 01개 조항 증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보 활동을 규정합니다. 법은 2022년 01월 01일 발효되었습니다.

2020환경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신규 사항이 있습니다. 

  • 투자 프로젝트 분류, 환경영향 예비 평가를 위한 환경 지표 제정
  • 환경보호에 있어 정부의 관리 권한에 관한 규정 보완
  • 환경허가서에 대한 신규 사항
  • 폐기물 분류를 통한 생활 고형 폐기물 관리  
  • 국민이 폐기물을 분류하지 않으면 수거를 거부당할 것
  • 정보 공개 및 자문 강화, 환경보호에 있어 국민의 역할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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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과 연관이 있는 신규 조항

행정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투자 프로젝트 분류, 환경영향 예비 평가를 위한 환경 지표 구분

이전 환경보호법은 주로 환경영향 정도 및 토지사용면적의 지표를 근거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2020 환경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투자 프로젝트 분류, 환경영향 예비 평가를 위한 환경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환경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투자프로젝트 분류를 위한 환경지표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구성된 것을 규정합니다. 

a) 생산 및 영업, 서비스의 규모, 효율성, 유형; 

b) 토지, 수면을 포함한 토지, 해안토지의 사용면적; 자연 자원 개척 규모; 

c) 집적 주거 구역, 생활용수 공급용 수원, 생물학적 다양성 및 수산물 다양성에 관한 법규에 따른 천연보호구역, 임업에 관한 법규에 따른 각종 산림, 유형 문화재 및 기타 천연 유산, 2건 이상 벼농사 토지, 중요한  습지 구역, 이민 및 재정착 요청을 포함한 환경에 대한 예민한 요소 및 기타 환경에 대한 예민한 요소.\

2020 환경보호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환경에 대한 지표 근거는 그룹 I, II, III 및 IV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

그룹 I 투자 프로젝트는 환경에 극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

그룹 II 투자 프로젝트는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

그룹 III 투자 프로젝트는 환경에 적은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

그룹 IV 투자 프로젝트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있는 프로젝트

환경보호법의 일부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제08/2022/ND-CP호 시행령을 참조하세요.

2020환경보호법 제3조 제6항은 ‘환경영향 예비 평가는 예비 조사 단계  또는 투자프로젝트 수행 제안 단계에서 투자프로젝트의 주요 환경문제를 검토하고 인식하는 작업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이런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2021년 05월 21일 정부는 환경영향 예비평가에 관한 제 54/2021/NĐ-CP 호 시행령을 제정했습니다.

이상 개정 사항에 대해 공장 건설 기업들은 프로젝트에 적합한 건축 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에 극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그룹 I)만 환경영향 예비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규정으로 투자자는 공장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절차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0 투자법 (개정) 및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

환경허가서에 대한 신규 사항

환경허가서가  프로젝트 시작 시 예비 조사 단계 및 검사 감사 후 단계부터 발급되거나 환경을 등록하기만 하고 관련 허가서를 해제합니다. 

환경허가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 필요한 폐수, 먼지, 폐가스가 환경에 방출하거나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유해폐기물이 발생하는 그룹 I, II 및 III에 속한 투자 프로젝트(2020 환경보호법 제28조 제2항). 공적투자프에 관한 법규에 정하는 긴급 공적투자프로젝트는 환경허가서가 면제됩니다. 
  • 상기 대상과 같이 환경지표가 있고 본 법 발효일 전에 운영되는 투자 프로젝트, 시설, 생산구역, 영업, 집적 서비스 프로젝트, 산업단지 프로젝트.
DELCO가 스마트 공장 솔루션 공급 및 전기기계 일반계약자로서 시공한 유럽 스포츠 보호구 생산 공장의 페인트 먼지 처리 시스템, 페인트 냄새 제거 시스템을 포함한 환경처리시스템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환경허가서 발급 권한 및 내용이 다릅니다. 

2014년 대비 2020환경보호법의 큰 변경에 대해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공장 건설 및 영업 시 서류를 확보하고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주의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thuvienphapluat.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