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건설 부문에게 중요한 2020년 환경보호법 2020 변경 사항(2023년 적용)

베트남 환경보호법은 산업건설, 환경영향 평가 절차, 환경 허가서 신청, 환경 측정 및 정기 보고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새로운 사항이 생겼습니다.

투자 프로젝트 분류 표준 변경

2022년 1월 1일 발효한 2020년 환경보호법은 프로젝트 규모, 생산력, 취약성, 환경 민감도 등 환경 표준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의 관리 및 분류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는 4개 군으로 분류됩니다.

  • 규모가 크고 생산력이 높고 환경 민감성 요인이 있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은 I군 투자 프로젝트
  • 규모 및 생산력이 중급인 투자 프로젝트 또는 소규모이지만 환경 민감성 요인이 있는 프로젝트인 II군 투자 프로젝트
  • 생산력이 낮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낮은 III군 투자 프로젝트
  •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 IV군 투자 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 분류 표준 변경

새로운 법에 따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은 프로젝트(I군)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보호법의 변경은 투자자가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보기: 2020년 투자법(개정) 및 베트남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

환경 허가서 신청 절차 변경

환경 허가서 신청 절차 변경

환경영향평가 절차

심사 기관:

  • 자원환경부
  • 성 인민위원회

신청서 처리 시간:

  • 부처: 2~3개월;
  • 성: 1~2개월

환경 허가서 신청 절차

심사 기관:

  • 자원환경부
  • 국방부, 공안부
  • 성 인민위원회
  • 현 인민위원회

신청서 처리 시간:

  • 부처: 60일 이내;
  • 성, 현: 35~40일

환경 등록 절차

시행 시간:

  • 환경영향평가 대상 프로젝트: 공식 운영 전 등록;
  •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프로젝트:
  • 건축허가서가 필요한 프로젝트인 경우 : 건축허가서를 받기 전 환경등록 절차를 수행
  • 건설허가서가 필요하지 않는 프로젝트인 경우 : 공식 운영 전 환경등록 절차를 수행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운영되어 폐기물을 배출하나 환경 허가서 신청 대상이 아닌 생산, 사업 및 서비스 시설: 2022년 1월 1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환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

  • 면 인민위원회

2020년 환경보호법은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폐수 배출, 배기가스 배출, 위험 폐기물 처리 등 환경 허가서와  횐경보호 인증서를 환경허가서에 통합하여 투자자와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합니다.

Các thay đổi quan trọng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2020

개정 보완된 환경보호법은 기업, 생산시설, 산업공장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업 공장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 요구 사항

폐기물 처리시설 시운전

프로젝트의 유형과 용량, 각 산업단지의 규정에 따라 한 프로젝트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집적 처리시스템과 연계의 계약 체결 및 진행 프로젝트는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시운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폐수처리 시설을 갖춘 프로젝트는 공식 운영 전에 반드시 시운전을 해야 합니다. 배출 폐수 기준은 각 산업단지, 각 성의 규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규정은 배출 폐수가 베트남 기준 B급을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업 공장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 요구 사항

시운전 기간: 3~6개월.

정기적 환경 측정 및 환경보호 작업 보고

정기적 환경 측정 및 환경보호 작업 보고

2020년 환경보호법에 따라 기업은 공장을 완공하여 도입할 때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나 환경 측정 보고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고 정기 환경보호 작업 보고서에 통합합니다. 측정 대상인 폐기물은 폐수, 배기가스, 산업 먼지입니다.

기업은 연 1회 환경 허가서 발급 기관이나 환경 등록 접수 기관에 환경보호 작업 보고서를 다음해 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은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성 인민위원회의 권한 하에 있는 경우 1,500만 ~ 2,000만 VND, 자원환경부 권한이 있는 경우 2,000만 ~ 3,0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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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CO가 일반계약자로서 전기기계 시스템 설계 및 시공, 스마트 공장 솔루션 제공을 한 DAINESE 베트남 공장의 환경 처리 시스템은 페인트 분진 처리 시스템, 페인트 냄새 탈취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2020년 환경보호법은 산업 건설 관련 여러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산업 공장 일반계약자 부문의 다년간 경험을 갖추고 새로운 규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DELCO는 공장 자문과 설계 과정 전체에서 투자자에게 환경보호 절차의 법정 요구사항을 항상 자문하고 지원합니다.

더 보기: Delco가 진행한 공장 배기가스와 폐수 처리 프로젝트

정보 출처 : 환경과 경제 잡지

더 보기: 베트남 공장 건설 투자 시 4가지 필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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