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투자자는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건설허가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설하려면 건설허가서를 신청해야 할까요?
산업단지 내외 작은 공장이든 큰 공장이든 건설하려면 건설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건설법(2000년 개정) 제89조에 따르면 “투자자는 공사 착공 전에 본 법에 규정된 관할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건설허가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건설허가서 신청은 의무 절차이며 건설허가서는 공사 자체, 건설 활동, 향후 공장 운영 활동을 합법화하는 관할 공공기관이 투자자에게 발급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공공기관은 건설허가서 신청 절차를 통해 계획에 따른 건설 관리를 보장합니다. 기업은 향후 법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허가서 요청 절차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건설허가서 신청 서류
산업단지의 공장 건설허가서 신청 서류는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문서가 필요하므로 투자자는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건설허가서 발급 지침에 관한 제15/2016/TT-BXD호 시행규칙 부록1에 규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건설허가서 발급 요청서(원본 1부).
– 토지에 관한 법규에 따른 토지 사용권에 관한 문서 중 하나의 원본대조필 도장이 있는 사본
– 환경영향평가서 결재 또는 환경보호 약속 확인서(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ERC) 또는 투자증명서(IRC), 프로젝트승인결정, 투자결정서(01부 사본)
– 소방방화시스템설계 승인서 또는 소방방화 방안 승인서
– 설계 능력이 있는 조직, 개인이 작성하고 투자자가 건설에 관한 법규에 따라 심사하여 승인한 설계도면부(원본 2부), 각 부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포함합니다.
+ 공사 위치 약도를 포함한 토지의 공사 위치 평면도 1/100 – 1/500 비율;
+ 공사의 주요 각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1/50 – 1/200 비율;
+ 교통 인프라, 수도시스템, 빗물과 폐수 배수 시스템, 폐수 처리 시스템, 전력시스템, 통신시스템, 기타 관련 기술 인프라와의 1/50 – 1/200 비율 연결 약도를 포함한 기반 평면도 1/100-1/200 비율, 기반 단면도 1/50 비율.
– 끼어들어 건설하는 지하층 포함 공사 경우 공사와 인근 건축물의 안전성을 위해 투자자가 결재한 공법 승인서(원본 1부).
– 설계 담당자, 지휘자의 자격증을 포함한 설계 조직, 건설 설계 담당자 또는 지휘자인 개인의 경력 및 능력 기록(원본 1 부).
건설허가서를 발급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은?
제03/2016/tt-BXD호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건설 공사는 특급, I, II, III, IV급으로 구분됩니다. 건설허가서를 발급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은 공사 등급에 해당합니다.
건설허가서 신청 절차
투자자는 완전한 서류를 준비한 후 다음과 같은 산업단지의 공장 건설 허가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건설허가서가 없는 행위 벌금
제16/2022/NĐ-CP호 시행령은 산업단지의 공장, 건설 가능성 연구 보고서 또는 건설 투자 경제-기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공사를 건설하는 조직이 건설허가서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을 부과합니다.
투자자는 건설허가서를 신청하지 않고 고의 건설하는 경우 관할 기관은 행정 처리하고 공사 철거를 강제합니다.
Bac Ninh, Bac Giang, Hung Yen, Binh Duong 등의 핵심 산업단지의 산업공장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및 건설 일반계약자였던 DELCO는 베트남 및 각 지방의 법규를 잘 알고 상시 업데이트하며 투자자에게 법적 절차, 건설허가서 및 기타 투자 절차에서 자문하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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